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한국 · PROPOSED
학교 놀이터가 정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활동공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의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놀이터 환경위생 관리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문화해 학생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교통 인프라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산어촌 개발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면서도 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에 도서지역 교통망 확충을 포함시켜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규제 대상이지만,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이 이미 이원화됐지만, 하도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5개 지역만 광역교통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왔지만, 전북과 강원의 도청 소재지에도 인접 지역과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위반 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 예산심사를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는 비공개로만 진행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규율 범위를 넓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선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선박 소유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제도 활성화를 돕는다.
정부가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낚시어선도 여객운송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교통수단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낚시어선을 이용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낚시어선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낚시어선은 낚시 목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제한돼 있지만,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에 한해 낚시어선의 여객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이 범죄로 기소되어 구금 상태에 있을 때 수당을 전액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원들에게 급여와 각종 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왔는데, 이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의원의 수당을 차단하되,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도서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도 선박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철도와 도시철도 요금 할인만 규정했으나, 섬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선박을 주로 이용하면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지역 노인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