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의약품, 화장품, 식품 개발에 널리 사용돼온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문제로 지적되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첨단 시험법이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새 법률을 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서비스 수요를 조사해 부족한 영역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 종사자 역량 강화와 금융 지원, 품질 인증 제도도 함께 도입되며, 정책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기존 건물 학교 전환시 안전기준 강화법안

기존 건물을 학교로 전환할 때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개발로 학교의 소규모화나 과밀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도심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 최소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4-07-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에 한해서만 시효를 배제해왔으나, 친족 관계의 특수성으로 신고를 꺼리는 성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적 조항들이 폐지된다

최저임금제도의 차별적 조항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규정들을 삭제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신설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발의일 2024-07-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 엄격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를 행정재산 처분의 예외로 인정한다.

발의일 2024-07-24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해 원인 조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해 원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재난 원인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량권이 있어,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원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발의일 2024-07-24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 병사들의 정기휴가 계산 시 토요일

군 병사들의 정기휴가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간부와 공무원은 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지만, 병사들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돼 실질적인 휴식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위반과 동등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관광지구 개발 권한을 중앙

정부가 해양관광지구 개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진행되며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었다. 실제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발의일 2024-07-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이자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정부가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초과 이자 약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연 25% 범위 내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원금까지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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