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정당법은 이들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발의자는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추진, 공공시설 확충

정부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확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흡했고, 코로나19로 목욕탕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공동상속인에게 기존 10년의 청구기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상속인의 재산권을 더 충실히 보호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8년간 소방현장에서 1,700건이 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소방청과 경찰, 자치단체 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17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근로자 재교육,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시행한다.

발의일 2024-07-1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조항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다.

발의일 2024-07-16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발의일 2024-07-1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시 금고와 장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시 금고와 장부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이 현행법상 명시된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함에 따른 조치다. 동시에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에 따라 부족해진 부원장보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한다.

발의일 2024-07-1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중개사에만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4-07-1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교사에게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교사들이 정당 활동과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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