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호하지 않아 내부에서 정치활동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해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지역별로 육아지원센터를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군구당 1개소만 설치하도록 해석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 이후 제정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의무화, 불합리한 광고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해 본사와 대리점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소형 주택의 규모 기준을 현행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너무 좁아서 주민 참여를 저해하고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시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이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개장소 연설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실내 행사에서 필요성이 높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연을 제한하는 통제 제도가 도입된다.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수사는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요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현실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오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로 방치 등 일부 위법 주차행위만 규제해왔는데, 주차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겨났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해 할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공무용 선박 건조와 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거나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아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어 전관 로비와 '특혜배당', '폭탄배당'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 법안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면, 보호관찰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 거주지 지정 기간은 전자팔찌 부착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성행이 개선되면 임시 해제할 수 있다.

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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