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의료 전문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 보건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12년 만에 3,167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복지 증진에만 집중돼 있고 UN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9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영세상인들이 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거래해온 관행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9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한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과 부채 관리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9

🇰🇷발의산업·노동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소금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소금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고,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해주는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사문화된 우수 천일염 우선구매와 기술 컨설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실적과 컨설팅 활동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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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까지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노출만을 인정해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출생 자녀 질병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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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파견근로자 관련 법률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 내부의 불법 파견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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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추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검사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으로 판정되면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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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특별법안 추진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체를 이루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체를 지정해 교육·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로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법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법안은 마약을 이용한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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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휴일을 요일 기준으로 지정해 연휴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3일 연휴 기간 동안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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