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금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고,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해주는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사문화된 우수 천일염 우선구매와 기술 컨설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실적과 컨설팅 활동을 공표하도록 했다.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천일염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소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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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
• 내용: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선구매 요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
• 효과: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태풍 등으로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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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생산비 미만 가격 하락 시 국가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집단급식시설의 우수천일염인증품 우선구매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는 소금산업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소금 안정성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며, 양질의 소금 공급 확대로 국민 식품 안전성이 향상된다. 3월 28일 소금의 날 지정을 통해 소금산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