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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수이지만 쏘카·그린카 같은 자동차 대여업체는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 업체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강제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영상 제출을 의무화한다.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정책 수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철도 직원의 음주·약물 검사 권한을 철도경찰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유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부터 처벌까지 일괄 처리하지만, 도시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만 하고 처벌은 일반경찰에게 넘기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자 처벌과 자격취소, 재발방지 등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법 집행력이 약해지고 있다.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선원법에 신설된다. 현행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구제명령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 규정은 빠져있어 선원 보호가 미흡했다.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월 수백만 원대의 간병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약 7만 5천 병상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신고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 등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당이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역구 선거와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0년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시한이 다가오면서 발생할 전세 대란과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여러 정비 구역을 통합해 일부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를, 나머지 지역에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총장 추천 선거에서 학생 투표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직선제를 실시해도 학생 투표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교원과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 방식으로 통일하고, 학생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신생아 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현재 법은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만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학대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만큼 법적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율 부족과 정보 공유 미흡 문제가 발생하자, 외교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결의 채택 시 관련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화로 입원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월 평균 370만원대의 간병비 부담이 저소득층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의 간병비 걱정을 덜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