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율 부족과 정보 공유 미흡 문제가 발생하자, 외교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결의 채택 시 관련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각 부처가 결의 이행 현황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제평화 유지라는 유엔의 목적에 부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회원국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ㆍ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
• 내용: 그러나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단일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소관 부처가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개별 법률을 찾아 이에 근거하여
• 효과: 이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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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배분에 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수행 시 안보리 결의 이행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안보리 결의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안보리 결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다만 개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항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