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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만 지원했지만, 현지에서 사망해 귀국하지 못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 유족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이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발견한 회계 위반 사실을 기업 내부감사기구에만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해마다 적발되는 200여건의 위반 사항 중 44건만 보고되는 실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법무·사법

교제폭력 특별처벌법안 추진, 피해자 보호 강화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 등의 신고의무 부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법 개정안, 수열에너지 사업 허용

정부가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법무·사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당시 제도를 몰랐거나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낸 주민들이 수억 원대 과태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전통적 고용계약 밖의 노무제공자들이 앞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이미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킨 만큼 건강보험도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부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상황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 지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개정안은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심한 정도의 행위'로 기준을 구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형두 의원이 추진 중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산업·노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정비법이 개정되어 대형 정비업체

자동차정비법이 개정되어 대형 정비업체가 고객들에게 중소 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를 거부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대형업체에 일감이 몰려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고가도로 아래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

고가도로 아래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 부천고가교 화재로 2,200억원대 경제 손실이 발생한 사건 이후에도 인화성 물질 금지만 존재했고, 시설 관리 규정이 없어 화재와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쿠팡, 네이버 등 매출 3조 이상이고 월간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같은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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