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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어 택배기사,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필수공공시설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부담금을 낮춰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개발이나 건설 시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과중한 비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 설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IT·AI·과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부진하자 국가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침에만 의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연구 종료 후 수많은 데이터가 소실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복기왕의원 등 23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애플코리아처럼 위반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앞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간 위반행위를 멈추고 피해를 구제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공직자의 직무

국회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공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안 가결 직전에 잇따라 사퇴하며 탄핵을 면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임명권자가 사직을 받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판결 범위 내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되,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선의원 등 17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63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청소년 부모의 주거 문제를 직접

정부가 청소년 부모의 주거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청소년 부모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실질적 도움이 부족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공탁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탁 시기를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의견 청취 기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법원 정보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의 용서 없이도 공탁하고 형량 감경의 빌미가 되자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자의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정부의 자의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제한하기 위해 매년 국가 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대학원생과 청년 연구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감소 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그 규모와 사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책임을 금융회사 쪽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해킹이나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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