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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 법 제정으로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공백을 메우고, 급증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절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정진욱의원 등 23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8년 제정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핵비확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체결된 한미 협력 협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이용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양부남의원 등 16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법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대·30대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상황이다.

서왕진의원 등 17인·2024-07-01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형 집행을 마친 제대군인이 재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이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해부 시술자의 자격만 규정하고 참관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장이 참관 승인 권한을 가지도록 해 부실 강의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만 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왔으나,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적응 부담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을 상속세 감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상속세를 최대 6억원 감면해주는데, 징집으로 인한 분리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로 인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시키되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1,130개에 불과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산업·노동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정부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분야지만, 기존 법제 부족으로 예산 지원과 인력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형법이 개정돼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나

군형법이 개정돼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나 사망 사건을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가혹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사망 사건 발생 시 과실치사죄 등 형법으로 처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혹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신동욱의원 등 13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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