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파업권이 헌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파업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예산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환경·에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시장 확대로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면서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김용민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법 개정안,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극심하게 혼잡하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뇌사 추정 환자 중 장기기증자는 6% 수준으로 유럽의 30% 이상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2026년 말까지 한정되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의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도 올린다.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예술인을 사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예술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권리보장 위원회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안전,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조달과 개발, 위탁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임차권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틈을 악용해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 건물주와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

🇰🇷발의산업·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질병까지 확대되고 불이익처분에 형사처벌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사고 직전의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질병으로 인한 생명 위협 상황도 포함시킨다.

정혜경의원 등 13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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