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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유료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해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2024-06-27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수영의원 등 18인·2024-06-27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조치 법안 추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기존 휘발유차와 달리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신속한 대피가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장애인도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용 알림설비 설치를 포함시켰다.

박정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이 OECD 최저 수준인 0.7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임박했으나,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서삼석의원 등 15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1심을 받으려면 의정부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가 159만 명에 달하고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후덕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산업·노동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인접 지역 의견 검토를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기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기부를 의무화하고 불성실 기부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어 기부 비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군 중사 자살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알코올

정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중독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정시설에서 노역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더 인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면허증 도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

운전면허증 도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만 금지했지만, 타인의 면허증이나 그 사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 명의의 면허증은 물론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문사업 진출 시 편집 독립성

정부가 신문사업 진출 시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인수·합병할 때 특별한 제약이 없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기업 이익이 뉴스 보도에 우선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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