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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시된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별로 금융 제약,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이 중복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졌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빌려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높은 주거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택구입비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초등 6학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법 개정,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시설 의무화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배려 조항이 부족해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 구역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충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동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하면서 경찰의 조사 권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개정안은 경찰에게 소환,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쇼핑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자, 정부가 플랫폼 중개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축산법 개정안,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부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규정이 부족해 영세 농가들의 개선 의욕이 낮았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남북 교류 물품 이동에 통일부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해외 제품 대체 개념의 '부품국산화'에서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부품 단종으로 발생하는 가동률 저하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단계제 행정체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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