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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름이 친환경 제품에 인증을 주는 환경표지와 유사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비료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정부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거짓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량 비료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농업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성폭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범죄는 처벌할 법정형이 없었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법적으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정부 인증 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근로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에는 현장을 지원할 조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해 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보다 정치적·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면 남북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영예수당을 받지만, 보국훈장 수상자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을 개정해 보국수훈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정부가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유기식품 인증은 흙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대상으로 하는데, 최신 기술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같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개정안, 위로금 지급

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납북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시 납북자 4,777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6년 태풍 당시 동료를 잃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현장활동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을 신체적 피해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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