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내 지역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대책기구를 지역당 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설립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연계 입법으로, 지역 기반의 정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차별금지,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기본급과 야근·야간·휴일 수당

정부가 기본급과 야근·야간·휴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강제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계획이다.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격지·오지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현역 군인도 국가·지자체 관리 문화유산과 공원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소는 지자체 조례로 진료비와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이런 규정이 없어 왔다. 정부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처럼 복지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선정위원회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았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도로법 개정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대도시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대도시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고문·자문 등 인수위의 모든 자문직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제20대 인수위 특별고문 출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계기로 제안됐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세 규정을 함께 개정한다. 문금주,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환자들이 하루 13~15만원의 사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에 추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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