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78%가 산후조리원을 원하지만 평균 254만 원의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 친족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잇따르면서 사면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개정안은 대통령 친인척과 임명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사면 결정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 국회와 대법원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왔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건물 에너지 규제 강화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지만, 각 건축물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사용 현황과 배출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배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보장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내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시설 설치, 이주 지원, 건강 검진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의원 등 16인·2024-06-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가 의결로 정부 고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출석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현희의원 등 50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 권한이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 권한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확대된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근거가 부족했다. 국회 등 4개 기관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정보보안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통합하면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유상범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업 제한이나 소득 감소로 경제난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을 본격적으

정부가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을 본격적으로 규제한다. 현행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은 제품 포장재질을 제한해왔지만, 택배나 배달 과정의 폐기물에 대한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수송 중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법적 규제 범위에 명시해 기준을 통일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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