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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횡단보도를 교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를 인식하지 못해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물리적 거리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서울의 공정거래조정원에만 협의회가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한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무관한 발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대 의원에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신동욱의원 등 17인·2024-06-18

🇰🇷발의법무·사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를 해외

정부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를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와중에 호주 대사로 발령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기소·수사 중인 자나 헌법·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조사 중인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준형의원 등 15인·2024-06-18

🇰🇷발의법무·사법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명예훼손 처벌 강화

제주4·3사건의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소요사태'로 표기되어온 사건의 정의를 수정하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상처받은 유족들을 법으로 보호한다.

정춘생의원 등 1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함께 전체 상임위 법안의 문체와 용어를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소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원장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휴대폰 요금을 소득세 공제 대상

정부가 휴대폰 요금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휴대폰 요금 15%를 소득세에서 빼줄 수 있게 된다. 고물가로 가중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연체·미납이 많은 20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취지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 구분을 허용하지만 1989년 이후 단일 기준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는 생활지원금이 앞으로 보상금 소멸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행 규정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끝난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5가지로 한정해 대리투표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의 접수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하며, 사전투표 참관인도 이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부패와 국민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점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기관장의 청렴성을 국회가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외돼 왔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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