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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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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전략 관련 사업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교육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공영방송사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정보 제공과 진로 지도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만 주거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아동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준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정심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에 신규 포함된다.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최근 온라인쇼핑 정산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까지 포함해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와 배터리,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한 번 불이 나면 금융시스템 마비와 통신장애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정부가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일이 속한 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결혼 건수 감소와 결혼 연령 상승 추세 속에서 높은 주거비와 결혼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락사 주사가 동물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법안은 수의사법상 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를 명시함으로써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은 소음 영향 지역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비도시 지역에서 마을 경계 설정 방식이 모호해 같은 마을 주민도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심의 기구들이 방송·언론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미디어 심의를 통합 관장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할 것을 의무화한다. 청소년들이 SNS와 숏폼 플랫폼에서 개인맞춤형 추천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으로 수면과 학습, 정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