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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300억원이 적발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몰수하지 못한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범죄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을 공식 지정하기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을 공식 지정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강국 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지정된 날에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간병 수요가 늘면서 하루 11만~14만원대의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용선의원 등 19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번 재정법 개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정치·행정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추진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매년 청년 8천여 명이 떠나면서 2024년 인구가 180만 명까지 급감했다. 고령화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26.5%에 달한다. 정부의 기존 대책들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금주의원 등 17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경영권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의 갑질을 본격 규제한다. 개정안은 배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광고비 50% 이상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다. 또한 10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장애 가족 추가

정부가 가족의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만 휴직 사유로 인정해 장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휴직 요건에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휴가 기간을 연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기본공제액 인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경기침체 시기에 일반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 목포시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전남 목포시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전남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34년간 의대 유치를 추진해온 목포대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의과대학은 입학정원 100명 내외로 운영되며, 국가가 시설 조성과 연구비를 지원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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