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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SNS 타인사칭 처벌 강화

정부가 SNS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사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연간 3천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한규의원 등 17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공항 소음 피해 지원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전기료 지원을 중소 사업장으로 넓혀 5개월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만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있어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명시해 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명시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 수요는 늘어났지만, 간병비는 지난 10년간 8만 2천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에서 간병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환자들이 월 380만원대의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이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항공우주·우주개발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1991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의결기관이자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상에 맞는 전담 법률이 필요해졌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금지 광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매체 등 새로운 광고 수단을 명시해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증여세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공익 국제기구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의 국제 기부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안철수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2031년 만료 예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조 원 수준의 기금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소규모 사업만 반복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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