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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유죄 국회의원 재직금지법 개정안 추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재직 중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직·전직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한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이곳을 우선 입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부산·울산·경남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자 세 지역이 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위임사무 처리 및 지방공사 설립을 허용하며, 발전기금 조성을 규정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과 가족까지 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3년 36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것이 2023년에는 단 1곳으로 줄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생활필수품화되었고,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의 통신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16년간 동결돼온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다.

신영대의원 등 13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자동 연장 법안 추진

정부가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공제되던 금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년간 동결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구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김희정의원 등 34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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