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지정해 생산과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 장비의 공백을 미리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범위에 종교적 가치가 명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만 규정하고 있어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다. 개정안은 근현대사 형성 과정에서 종교가 담당해온 역할을 인정하고,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구 편차를 제한하기 위해 읍·면·동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여러 선거구에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 한다. 이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과 지방자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직종 간 응시 여부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같은 직종 내에서만 1차 면제 대상을 한정해 해석 혼란을 없애고 수험생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국세징수처럼 강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이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회수 속도는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자, 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구상금의 절반 가까이(48.4%)가 2억 원 이상 반복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로부터 나온 만큼, 이번 법안은 세입자 보호와 구상금 회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지자체가 이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고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전 종료 시점을 2031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겨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 지원 중단 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이 끊기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이 늘고 토양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유사 규제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하 공공기관의 규정을 직접 관리·개선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에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있는 사고 카시트가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인 만큼 이번 조치는 중고 카시트 시장에서 결함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다만 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해당 연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2013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재도입하면 과도한 수요 몰림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