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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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도 금지하고, 거짓 자료 제출이나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부 구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12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 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천300만원 이하의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교육비와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살생물제품의 시장 유통 후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기금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초기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새로운 세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불량 제품이나 판매 부진으로 반품된 담배에 대해서는 이미 내거나 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상 2023년 9월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 신청 기간을 없애 언제든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직권조사 기준도 완화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 사실이 드러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보장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몇 년간 부정행위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조사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의심 사항만으로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 협력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그동안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도 금지하고 조달청이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의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1년 이내 대체취득 요건이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온 탓이다. 개정안은 유가증권 취득 시 처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도록 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자에게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청구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예훼손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학교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서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제화한다. 현행법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나 교육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