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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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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baudoㆍ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8년 두 부처가 통합된 이후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내외 모든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시대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규명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정부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보험 공제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전통시장만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는 공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점가들도 점포가 밀집해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은 공제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가 국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출연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현재 10%에서 20%까지 공제하고, 관련 인력 지원 시 인건비의 10%를 공제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가 급증했으나 현행법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만 규정해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보 시스템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호우 같은 극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기존 수치예측 기술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BIS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더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주게 된다.
정부가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협·어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특례들이 2029년까지 유지된다. 2024년 국내총생산이 2.0% 성장한 반면 농림어업은 0.6%에 그치고, 농어촌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