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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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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투자비용과 사업 절차의 리스크가 높은 물산업 해외사업을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과 공법 수출 지원까지 추가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월세액 세금감면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는 일과 육아 등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축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령층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만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6.
김건희 전 미래전략실장과 측근들의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수사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피의자의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12일 임명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세관공무원의 마약류·유해물품 밀반입 적발 권한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물품 검사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여행자 신체 검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마약류 등을 몸에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먼저 물품을 보이도록 요구한 후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에도 세금 혜택을 주고,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까지 유지하면서 게임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