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PROPOSED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부족해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해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체적인 면탈 방법이 공유되고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기피, 대리 응시, 면탈 정보 게시·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상장사의 환경·사회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3자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진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고용인원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대상에 저소득 아동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아동은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고는 제외돼 있었다. 주거 빈곤이 아동의 발달과 일상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과거의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만 대응이 가능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