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어업인을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용지 판매로 인한 소득세 감면 등 농축어업인의 재산형성을 돕는 여러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지원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8-06·통과일 2025-11-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SNS 타인비방 금지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 타인을 비방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자, 정부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발의일 2025-08-06·통과일 2025-12-10

🇰🇷통과IT·AI·과학AI 생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대폭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꾸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을 새로 추가한다.

발의일 2025-08-06·통과일 2025-11-21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당의 정치활동 지원과 민주주의 강화, 심화되는 인구감소 문제 극복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8-06·통과일 2025-12-16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정부가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규정은 위험물 저장·운반·사용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08-05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생선뼈, 내장 등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 비료, 화학제품 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 수산업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08-0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세 이월과세를 면제해주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직계존비속도 동일하게 사망 시 이월과세를 제외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투자 기금의 존속 기간을 법률

정부가 벤처투자 기금의 존속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 기간은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이 10년 이상의 긴 투자주기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11-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을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세금을 면제받지만, 카이스트 같은 특수 연구기관이나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관 규칙에 따라 받는 수당이 과세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11-30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감독관법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근로감독 제도가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지역과 업종별로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6-02-06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여러 노동법에 흩어져 있어 법적 일관성이 떨어지자, 이를 통합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리하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105조까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로 이관해 법령 간 중복을 해소한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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