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율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민 전원이 합의해야만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소수의 반대로 인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역 주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7-16·통과일 2025-09-25

🇰🇷통과산업·노동AI 생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도록 뒷받침할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새 법안은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산업 혁신지구 조성, 인력 양성,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

발의일 2025-07-16·통과일 2025-11-0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을 지원한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한 의료기관의 이송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병원과 이송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발의일 2025-07-16·통과일 2025-08-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70년간 국내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주도해온 정책금융기관으로, 현재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07-16·통과일 2025-07-3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특정연구기관 육성 시행령 공포

정부가 특정연구기관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핵심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의일 2025-07-15·통과일 2025-07-15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우편 서비스 관련 규정 개정

정부가 우편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배송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편 요금 기준, 배송 시간, 서비스 품질 등 구체적인 운영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편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7-15·통과일 2025-07-1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대안교육기관 운영 기준 마련

정부가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안교육기관의 인가 기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생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기존에 산재돼 있던 대안교육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학부모와 기관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발의일 2025-07-15·통과일 2025-07-1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4% 급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7-15·통과일 2025-07-29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소득창출과 재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해 실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발의일 2025-07-15·통과일 2025-09-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 소각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많은 대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가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 문제가 심각하다.

발의일 2025-07-14·통과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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