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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단 살포 사안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현장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경고와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사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무 투자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개별 펀드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도 의무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시 이전 회사의 적발 내역이 2년을 넘어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임금을 떼인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임금 체불액이 지난 2년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체불 피해액이 평균 722만원에 달하자 현행 3개월분 지원으로는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 정책과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당국이 중심이 되어 위험군 발굴, 조기 진단,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전통시장 현대화, 상점가 개선사업, 경영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 중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반인도 재판 기록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추가하며, 양육상황 점검 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농어촌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