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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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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콜센터 근로자의 93%가 업무 중 고객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한 조치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뇌물 수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원관리청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을 돕지만,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퇴소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매년의 단기 계획만 규정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에서 독립시켜 별도 법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드론은 유인항공기 규정 속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았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드론 정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등 안전사항을 전담할 별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따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를 동일하게 취급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5년 전 관련 규정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콜센터 상담사 등이 계속 피해를 입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3회 이상 폭언을 받으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를 높이는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보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