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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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1618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모두 구성될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만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