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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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1618 페이지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물적분할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가고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정부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개정으로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한 휴직이 도입됐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