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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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업종 중소기업을 기본 조합원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업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 제한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다.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수산 조합 출자금 이자 비과세 등의 특례가 현재 예정된 종료일을 넘어 계속 유지된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촌 소멸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어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정부가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현재의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형 어선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다.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고령자도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정책적 배려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람권 보장만 규정했으나,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약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립외교원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외교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외교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장과 부원장 등 임원 구성, 부서 조직, 직원 채용 및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해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거주 지역을 이유로 한 응급의료 차별을 금지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도시 지역과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동등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거주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현재는 지역 기업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교원 채용 지원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이 한층 빨라진다. 현재는 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적은 분쟁에 한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혼자 판단해 조정하는 간이절차를 도입한다. 의료분쟁 조정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소비자 분쟁에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