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의 압류나 피해자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배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12-1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민사집행법 개정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법원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권을 이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민사집행 사건과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6-02-04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5월 1일 휴일의 공식 명칭

정부가 5월 1일 휴일의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온 "근로"는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메이데이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릴 수 있도록 산업재해 관련 용어도 함께 개정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09-19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해양·무역 분쟁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와 해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 법원의 부재로 연간 2천억~5천억원대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6-02-04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롭게 설립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선박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도록 관할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 사건은 선박이 있는 지역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독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6-02-0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추심을 강화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이 7,272억 원에 달하면서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09-19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고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서 늑장 신고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11-2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관리 양곡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07-2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으로 농가 피해가 증가하자,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대형 산불도 포함시킨다. 또한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비 손실을 최대한 보조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07-14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증이나 불출석 등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검사만 관련 고발을 수사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09-2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허용하는 법안 추진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11-21

← 이전 1…169 170 171 172 173…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