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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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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 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쉼터 설치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설치가 미흡하고,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배송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어업인의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비과세 혜택이 7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인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의 세금 면제 규정을 2032년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 지역경제 침체로 농림어업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상호 협력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검사가 보유한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원 재량에만 맡겨졌던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검사 단계의 증거 자료는 예규에만 근거해 왔다.
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정부가 학교 칠판과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최근 초등학교 교구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기존 어린이제품 법이 교구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구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 기준을 지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추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이 꿀벌의 활동 시기를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게 만들어 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남지역 산불 확산도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과 건조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농업인 대출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50%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농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영농후계인력 확보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이 대폭 개편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고위 공무원이 주도해온 위원회는 12인 체제로 확대되며,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철도 당국의 책임이 문제될 때 같은 부처에서 자체 조사하는 '셀프조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농민들에게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기후위기로 작황이 나빠지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승인 때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통합심의에 재해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그간 이 두 평가가 제도권 밖에서 별도로 진행되면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지고 절차가 중복되어 승인이 수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