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속하고, 신축 소형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 출산·양육용 주택 구입 시에도 세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2-16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상생을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준대규모점포 정의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폐업률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09-25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특허권 침해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특허법은 7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특허권 침해만큼 심각한 불법행위인데도 처벌이 약해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1-2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 지원과 주택 정책 관련 세제

정부가 근로자 지원과 주택 정책 관련 세제 혜택들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 인상 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들이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29일 참사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심리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추모시설을 조성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04-0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안전 관리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대전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자, 교육청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 센터와 연계해 학교 내 카메라를 일괄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1-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1-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최초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를 연장하고, 일반인이 장애인 사업장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년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유보통합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의 체계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07-0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

정부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조달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새롭게 금지해 조달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2-0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3-20·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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