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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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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배경: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 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 효과: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임미애의원 등 12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03|1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배경: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 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 효과: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한병도의원 등 162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03|1분 읽기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

• 배경: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여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되, 기준 소득 미달자라 하더라도 둘
• 효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호받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혜경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1분 읽기

통과산업·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

• 배경: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 효과: 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정혜경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1분 읽기

통과외교·안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ㆍ조선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등
• 내용: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
• 효과: 이에, 동 제정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

정일영의원 등 10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1-27|2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 배경: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 내용: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 효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3인|법제사법위원회|2026-01-15|1분 읽기

통과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 배경: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 내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 효과: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

• 배경: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
• 내용: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
• 효과: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안도걸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1-02|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배경: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 내용: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 효과: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

김한규의원 등 15인|법제사법위원회|2025-12-30|2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 배경: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
• 내용: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
• 효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정준호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5-12-24|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 배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
•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
• 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함

안호영의원 등 2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1분 읽기

통과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 배경: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 내용: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
• 효과: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