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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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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80조 원대 규모의 국세 감면 조치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세제 감면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전통적 고용관계만 인정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이 법은 전세 계약금을 잃은 임차인들을 위해 경매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같은 특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원래 2025년 6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과 12월에만 1800건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법 효력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 등이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독립유공자의 가족과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돼 있어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대학 지원을 위해 2023년 도입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 재정을 균형있게 배분하고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10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종료 기한을 넘겨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당초 계획대로 폐지할 경우 농어업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때의 증여세 면제, 농수산 관련 협동조합의 법인세 특례 등 11개 항목이 연장 대상이다.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종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농어민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고 판단했다.
전공의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의 법률 지원을 받고 근로기준법 수준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는 주 80시간까지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고 시 병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