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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와 보호 중심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질병 환자로 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 의료기관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의료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전환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 구성을 다양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다.
국방부가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최근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했다. 새 법안은 급식위원회 설립,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 식재료 품질 기준 수립 등을 담았다. 또한 국방부가 매년 장병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무위탁이 규정됐지만, 실제 선거 관리와 운동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변형 물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1,000분의 9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택시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때 신고 기한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사업자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대기 시간이 길거나 면허 양도 수요가 부족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분양자 동의율을 현행 전원 동의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완화한다.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계약해지 요구권을 보장해 피해를 보호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한다. 현재 교육부 관리 체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 지역 의료와의 연계 미흡, 성과 평가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해온 까닭이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30년간 사용되지 않은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96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지역에서 주차장 건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대신 기존의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이나 교통혼잡 관리구역 등 유사한 규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으면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