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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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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자립 아동에게 생활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울증과 불안증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이 자립지원 항목에 명시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 보호종료 아동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창업 생태계 형성을 주도해 왔으나, 올해 말 예정된 일몰로 인해 투자 위축과 생태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었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이 이 지역에 입주할 때 처음 3년간 받는 법인세 100% 감면과 이후 2년간의 50% 감면 혜택이 오는 2025년에 끝나는 것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무분별 처리를 막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업체가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고위 장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방부가 민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보다 상급자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과 12ㆍ3 비상계엄 사건 당시 최고위 장성들이 더 이상 상급자가 없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 의무가 없어 참여도가 낮았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이 운영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요금과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보장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지정해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감시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곧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제 혜택의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철도를 지하에 매설하고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도시 지표면의 철도를 지하화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남은 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부지 활용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 재생과 교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자격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국가비상사태'의 정의가 모호해 단순 시위에도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진 점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