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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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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만 규제하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무인판매점의 특성상 미성년자들이 쉽게 전자담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수급조정 지시를 어기거나 물품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기금의 조성 기간을 초기 5년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국회가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8만 명대로 추정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들은 간호와 생계 문제로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생활비 지원, 돌봄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직장 동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학대나 위협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한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되던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가 대거 연루되면서 상급자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방부장관 직속의 별도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폭넓게 보상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팬데믹 극복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과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전용 수신전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핫라인' 설립을 대책으로 제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대규모 사업 예산 심사 시 지역 교통 인프라 상황을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로 인해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사업들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현행법상 대형 사고 발생 시 유가족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원과 체육시설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만 제한해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학원비를 새로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적발은 줄어드는 반면 미표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