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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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낮은 보험료 체계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지 취득세 면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현행의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이미 신고된 보수로 변경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 빠르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어민과 임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감세 조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관광단지 등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사업 완료를 구역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사 완료 공고 시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고 관련 인가·허가도 효력을 잃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수당이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한다.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모든 입찰과 계약에 대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나라장터 같은 시스템에서 정부 부처가 독립적으로 발주하는 '자체조달' 건에 대해 조달청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부실 사례를 공유하지 못했다.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해 택배·배송 등 일상 물류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이 시행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활물류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기준,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정한다.
정부가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목표로 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수욕장 내 모든 불꽃놀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권에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화물차에 대해 주요 장치를 분해해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