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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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손질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조항의 명칭과 산정 방식이 바뀌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사, 가스·전기업체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 중심의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는데,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비금융채무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려웠다.
[배경]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객관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권한, 수사 범위 및 기한 등을 규정하여 내란·외환 행위 혐의에 대한 독립적 수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원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엄 선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 수단도 거의 없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계엄의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BS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 중립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K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사 추천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임명 체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으로, 여야 교섭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까지 이사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사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유가족 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처럼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는 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면서 '셀프조사' 논란이 제기돼왔다.
전공대학 교원들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고등기술학교가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공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고등교육법 교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는 국가상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