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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

정부가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정안은 현재 45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해 추가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80% 미만이면 인정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으로 제한된 지정 대상 업종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1-08·통과 2025-11-21

🇰🇷통과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현행법에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후 제외됐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1-08·통과 2025-11-27

🇰🇷통과산업·노동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와 공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어 경영난을 겪는 중소업체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2025-01-07·통과 2025-01-07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권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되고,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선임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해 공교육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통과 2025-07-07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욱의원 등 16인·2025-01-07·통과 2025-11-30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라북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완주군

전라북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완주군에 기초법원이 처음 설치된다. 가정해체와 가정폭력 등 가족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법원 서비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이 연 1,400건 이상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 민사부에서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1-07·통과 2026-02-04

🇰🇷통과사회·복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받는 것'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부금 모집만 명시해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모집과 접수를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무 혼선을 정리한다.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통과 2025-09-18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인사에 미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인사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정부가 가족 돌봄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

정부가 가족 돌봄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 지원법을 추진한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속에서 많은 청년이 자립에 실패하고 있으나, 이들을 돕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법안은 '위기청년'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1-07·통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률안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으로만 경험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지역의료기관 공동수련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수련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모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한다.

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통과 2025-09-24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9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 소속 정당,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도 시청자평가위원회를 도입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통과 2025-07-07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심의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5-01-06·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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