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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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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23년부터 우리나라가 기념해온 메이데이를 1958년 5월 1일에서 3월 10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제안자들은 '근로'라는 표현이 국가와 사업주 중심적이며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사 9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방송사 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해 더욱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평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낙후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으로 심사받아 신규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로 명시되지 않아 관공서와 일부 민간기업에서 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을 추가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사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진실·화해위원회법은 반인권적 행위와 의문사 등을 조사하지만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우체국 창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우체국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으로 우체국은 배송, 금융, 민원 처리 등 주요 업무를 지자체나 민간 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회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1963년부터 해외 원조를 시작해 2021년 약 3조 7,101억 원 규모의 개발협력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기념하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모든 성적서를 종이로만 발급해 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의뢰자는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서의 전자 발급을 허용하고, 시험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전시·사변·무장반란에만 한정하고 10일 초과 시 국회 동의,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 의결과 절차 미준수 시 효력 무효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놀이터와 실내 키즈카페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시설 운영자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도 의무화된다.
군인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군 복무로 인해 전학이 잦은 군인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모집 과정에서 배려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가족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