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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균관과 향교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명시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고령화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농민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돼 신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 자료 유용 같은 불공정행위는 내부자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개정법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연 35%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지원 법령이 산재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추진이 미흡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조인철의원 등 16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기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으나, 경제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역별로 차등된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할 때 1인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도 실직자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는 실업크레딧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는 이 기간이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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