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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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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 선거개입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공동피의자들은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계엄 해제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학교 교육용 저작물 사용료 미분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저작권 관리단체는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장기간 체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호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방치된 선박에서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항만에 오래 묵혀있거나 공유수면에 버려진 노후선박들은 관리 공백으로 인해 침수나 침몰 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특히 최근 잦아진 대형 태풍으로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지은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공사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동안 공사가 건설비를 들여 만든 시설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사용 승인, 임차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는 공항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도 근로기준법 위반 시 엄격히 관리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직장 내 법규를 위반해도 인증을 유지하며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규 준수를 인증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가 분기마다 인증 기업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나서는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만 제한되어 있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되는 것으로,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불편이 컸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병원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시골 지역 대상자들의 진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