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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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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로 추가하게 된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유료 학술지에만 게재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연구비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무료 학술지나 정부 저장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 급여를 받는 특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각계 전문가를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인데, 정권 교체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는 '보은 인사'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면직 후 60일간 추가 급여를 받도록 한 규정이 특혜 논란을 키웠다.
정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각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과 대형시설에 난청 보조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휠체어나 점자 안내책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지원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의료, 교육, 생활 지원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산과 사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배우자도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신을 잃은 본인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유산·사산으로 충격을 받은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임신 중단을 경험한 산모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시체 기증 및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체 해부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의과대학 간 기증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증자 동의 시 타 대학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더 이상 의료행위로 취급하지 않고 전문 자격제도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된 문신 시술이 실제로는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최근 법원 판례 변화와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가 처벌되면서, 이제 해당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세금 감면과 다자녀 가정 자동차 구매 지원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