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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여 가지의 산재된 의료 질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 상급종합병원 지정, 적정성 평가 등이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평가대상 병원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의료기관이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지난 2023년 국회가 민법 재단의료기관에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공공의료원이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세제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지역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빈집 계획 수립부터 철거·매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특정 배출시설에서만 유해물질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같은 행위도 시설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통합관리 대상 시설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까지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킨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적법성을 입증하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과도하게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지급 보류 처분 취소 제도를 신설하고, 보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외 유출 목적 여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고의성으로 완화해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산업기술은 최대 1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 보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SG 경영과 자연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 이용과 자급률 목표만 담겨 있는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 감소와 대량폐사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이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